사전승낙서 발급 판매점 심사 기준과 2~3주 일정

사전승낙서는 무엇인가요?

휴대폰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와 협정을 맺은 곳이고, 판매점은 그 대리점과 계약해 가입 업무를 맡는 곳이에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4에 따라 대리점은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하고만 거래할 수 있어요([대리점과 판매점 차이](/휴대폰-대리점-판매점-차이)).

심사와 승낙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이동통신사에서 위탁받아 해요. 승낙은 매장 단위라서, 가맹 브랜드와 계약했더라도 매장마다 같은 심사를 거쳐요.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누가 신청하나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해요. 임대차 계약은 잔여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해요.

신청은 원칙적으로 판매점을 선임할 대리점이 해요. 판매점이 대리점과의 위탁계약서를 붙이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어요. 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매장을 신청할 수는 없어서, 매장을 여러 곳 낸다면 매장마다 따로 신청해요.

현장심사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1차 현장심사에서는 심사원이 매장을 찾아와 신청서와 실제가 같은지 봐요. 간판 상호가 신청서와 다르면 심사 항목을 채우지 못하니, 간판 시안을 정할 때 상호부터 맞춰요.

승낙 뒤에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 사전승낙서를 출력해 손님이 잘 보이는 곳에 붙이기
• 선임 대리점이 바뀌면 7일 안에 새 사전승낙서로 바꿔 붙이기
• 신분증 스캐너 신청과 설치(2차 현장점검에서 없으면 승낙 취소나 철회)
• 승낙 뒤 1개월 이상 개통이 없으면 취소되니 오픈일에 맞춰 받기
• 끝난 가입 서류 파기, 손님 신분증 무단 보관 금지, 직원 개인정보 교육

옆커폰 매장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옆커폰은 임대차 계약 뒤 사전승낙을 넣고, 2주 교육과 인테리어 시공 기간에 심사가 함께 흘러가게 일정을 짜요. 서류 문제는 전담 슈퍼바이저가 1:1로 도와요.

상가를 고를 때부터 공간사업팀이 출입구, 간판 자리, 매장 형태를 같이 봐서, 계약한 뒤에 심사 조건 때문에 자리를 바꾸는 일을 줄여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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